"대학병원도 중단" 도수치료 퇴출 위기 배경과 의사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격 전환하면서 의료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6월 28일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수많은 의사들이 서울 대한문 앞에 모여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한다"며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는데요.

환자들에게는 친숙한 실손보험 효자 치료였던 도수치료가 왜 갑자기 퇴출 위기에 처했는지, 그리고 의사들이 왜 이토록 강하게 반발하며 거리로 나왔는지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1.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란?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과잉 진료를 막겠다며 이를 건강보험 제도권 안인 '관리급여'로 편입시켰습니다.

• 가격의 일괄 통일: 기존 평균 11만 원 선이던 치료비가 회당 4만 3,850원으로 고정됩니다 (환자 본인부담률 95%).
• 이용 횟수 제한: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수술·골절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대 24회)
• 선결 조건 강화: 도수치료를 받기 전, 먼저 기본 물리치료 등을 최소 2주 이상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이 생겼습니다.

2. 의사들이 거리로 나와 궐기대회를 연 진짜 이유

"가격과 횟수를 정부가 강제로 통제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의료계는 이번 제도가 사실상 '도수치료 퇴출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실질적인 적자 구조로 인한 치료 중단

기존 가격보다 무려 70~80%가량 낮아진 4만 원대 수가로는 도수치료실을 운영하고 물리치료사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7월 1일 제도 시행에 맞춰 서울의 일부 대형 대학병원 및 개원가에서는 "더 이상 남는 게 없다"며 도수치료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 안내문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② 환자의 개인 맞춤형 치료 제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집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연 15회'라는 자로 잰 듯한 기준을 대는 것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③ 재벌 보험사 배 불리기 의혹

의협 등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고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춰주기 위해 "보험사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아 실손보험 회사의 이익만 지켜준다는 논리입니다.

3. 정부의 입장: "연간 1조 4,500억 누수, 과잉진료 차단 불가피"

반면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의 1년 진료비 규모는 무려 1조 4,500억 원으로 전체 비급여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동안 "실비 있으시죠?"라며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목적의 가벼운 증상에도 무분별하게 도수치료를 권하고 남발하는 과잉진료 사례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관리급여 도입이 불필요한 의료비 누수를 막고 실손보험 요금 인상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다수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필수 조치라고 강조합니다.

4. 앞으로 환자들이 겪게 될 변화와 전망

정부의 강행 의지에 따라 7월 1일부터 제도가 전격 시행되었지만,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1. 치료처 찾기 어려움: 도수치료를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병원이 늘어나면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먼 병원을 찾아다녀야 할 수 있습니다.
2. 비급여 풍선효과 우려: 의료계에서는 체외충격파나 증식치료 등 통제받지 않는 또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3. 법적 공방 예고: 의사 단체는 개정 고시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정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요약] 과잉진료를 잡겠다는 취지의 정부와 의사의 전문성 및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결국 애꿎은 환자들만 치료 공백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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